공사비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은 이미 최고 수준인데, 중동 정세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공사비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대비 30.9%나 급증했고,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1,3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위협할 것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공사비, 건설업계는 물론 서민 경제까지 위협합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 정부 대책 부재, 중소 건설사 위기 등 공사비 상승 문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멈출 줄 모르는 공사비 상승, 건설업계 '비상'
최근 건설업계는 끊임없이 치솟는 공사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원자재 가격은 중동 정세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해 무려 30.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노무비, 경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공사비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 불안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채질'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도미노'
공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멘트·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고공행진'
시멘트와 철근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이 두 자재의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1년 새 10% 이상, 철근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압박 더하는 각종 규제 강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규제 강화는 공사비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 내년부터 착공하는 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건설사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전 비용 증가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인력 확보,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층간소음 규제, 추가 비용 발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강화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의미합니다. 고효율 단열재,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저감재를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분양가 상승 '불 보듯 뻔해'
2020년 1월 대비 30.9% 급증, 역대 최고 수준
2023년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무려 30.9%나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노무비, 경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공사비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 3.3㎡당 1,300만 원, 역대 최고가 경신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기, 정부 대책은 '아직'
자금력 부족한 중소 건설사, 공사비 상승 직격탄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 TF 운영하지만 '시간 걸릴 듯'
정부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근거 마련을 위해 3개월 정도의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주택 공급 차질 및 서민 주거 불안 심화 우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 주택 공급 위축
공사비 상승은 건설사들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져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높은 분양가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더해지면,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